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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3법 - 지니어스법, 클레러티법, 반CBDC법

청사진 2025. 7. 21. 15:41

미국에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이 중요한 법안 세 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가상자산 3법인 지니어스법, 클레러티법, 반CBDC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고, 예시까지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한 코인이 아니라, 1달러는 항상 1달러로 유지되는 디지털 돈이 있습니다. 이걸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주가 ‘디지털 지갑’에 미국 돈 10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넣어두면, 언제든 10달러 가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니어스법은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반드시 진짜 돈(달러나 국채)을 1:1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마치 마트 상품권을 팔려면 실제 돈을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비슷해요.

코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투자용, 예술작품용, 음악 저작권용 등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클레러티법은 이런 코인들을 구분해주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디지털 코인으로 부동산의 일부(조각 투자)를 사기도 하고, 그림 하나의 10분의 1을 소유하기도 해요. 이것도 일종의 코인인데, 그게 증권처럼 다뤄질지, 상품처럼 다뤄질지를 정확히 정해주는 법이 클레러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을 여러 명이 나눠서 투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법이 생기면 그런 투자도 더 합법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중앙은행은 이런 돈을 발행하지 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막을까요? 바로 정부가 국민들의 돈 쓰는 걸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여러분의 전자지갑 안에서 ‘이번 달엔 이 돈 못 써요’라고 막는다면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이 이런 화폐를 만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는 자유롭게 쓰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제도권에서 인정된 안전한 자산이구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기반 디지털코인을 만들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고,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더 쉽게 접하게 되고, 자녀나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돈’도 종이돈처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신뢰받는 시대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