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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논두렁에 세워진 태양광 판넬들을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이재명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햇빛 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연금처럼, 빛으로 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햇빛 연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햇빛 연금이란?
햇빛 연금의 구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입니다. 마을 또는 개인 소유의 땅과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등에 팔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를 판 만큼 수익이 생기겠지요.
기존에는 이 수익이 주로 사업자나 일부 투자자에게만 돌아갔지만, 햇빛 연금은 이 돈을 마을 주민이나 농민,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른들까지도 고루 나누어, 마치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전기 판매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운영해 모두의 생활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회관 옥상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경로당 운영비, 경로잔치, 무료 점심 제공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여러 시군에서 이런 햇빛 연금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햇빛 연금
경기도 여주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조금씩 돈을 모아, 마을 주변 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2025년 올 초, 이 발전소에서만 무려 9,271만 원 넘는 전기 판매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돈은 어떤 데 썼을까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 마을버스 운영비, 마을 축제처럼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정기적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햇빛 연금 덕분에 여유가 생겨서, 마을이 활기차졌어.”라는 어른들 말씀처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닷가 섬마을 신안군에서는 2018년에 법까지 만들고 본격적으로 햇빛 연금이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부터 여섯 개 섬의 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10만~60만 원씩, 연말이면 많은 분이 240만 원씩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2030년까지 모든 군민이 매달 50만 원씩 받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의 도시 탈출도 줄었고, 마을 경로당과 복지 시설이 이전보다 두 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햇빛 연금의 장점
- 생활에 여유를 더하는 새로운 소득.
농촌 인구가 줄고, 농산물 값이 예전 같지 않은 요즘엔 한 푼이 귀하지요. 햇빛 연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 어른들 생활이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는 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니 서로 돕고 챙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복지 혜택, 마을 시설 개보수, 경로당 운영 등 우리 삶 가까운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나라 전체의 에너지 걱정을 줄임.
햇빛 연금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가치를 인정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자부심도 함께 생깁니다.
- 송전선 같은 ‘혐오시설’ 수용성 증가.
송전망이 지나가는 농촌 마을에는 우선 혜택이 주어져, 불편이 줄고 주민 갈등도 완화됩니다.
- 젊은이와 귀농 인구까지 늘어남.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마을이 활기를 찾게 됩니다.
🌞햇빛 연금의 단점
-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음.
햇빛 연금의 재원은 국민 모두가 내는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서 나오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보조금 없으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음.
태양광 전기는 아직까지는 발전 단가(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땅(부지)와 송전망 등 규제로 어려움.
햇빛 발전소를 짓기 쉬운 땅이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땅(농업진흥지역 등)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투자자와 실제 주민 사이의 갈등 가능성.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않거나, 이익 배분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반감, 국가의 예산 부담 같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햇빛 연금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햇빛처럼 모든 이웃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누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농촌과 어촌, 우리 마을의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잘 사는 미래. 오래도록 잘 굴러가려면, 정부와 주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공짜 연금”이 아니라, 우리가 힘 합쳐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치입니다.